국가·지자체 제경비 요율 적용기준

발주기관별 계약예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계약 예규를 따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릅니다. 두 예규는 각각 개정되므로 근거 문서와 시행일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비목에 국가용 요율표와 지자체용 요율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을 그대로 따르는 비목, 조달청이 발표하는 분석요율을 쓰는 비목, 법정 상한 안에서 정하는 비목이 함께 있습니다.

지난 공사에서 쓴 요율을 그대로 옮겨 쓸 때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공사가 다른 발주기관 기준(국가·지자체)이었거나, 그 사이에 기준이 개정된 경우입니다.

비목별 근거 문서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근거 문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계약예규와 발주기관 분석요율을 함께 적용하는 비목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계약예규의 산정 방식과 함께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분석요율과 그 개정일을 확인합니다. 조달청 분석요율은 법정 요율이 아니며 연중에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과 고시로 정하는 비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대보험,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가 해당합니다. 이 비목은 각 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므로 발주기관보다 연도, 공사종류, 규모, 기간, 등급 등 해당 규정의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과 분석요율을 구분하는 비목

일반관리비의 법정 상한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8%이고, 이윤의 법정 상한은 15%입니다. 조달청의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별도의 분석요율이므로 법정 상한과 같은 값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비목별 요율의 성격

산재보험료처럼 연도별로 고정된 비목이 있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처럼 상한을 두는 비목, 환경보전비처럼 하한을 두는 비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등급표에서 요율을 찾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하고 기초액을 더하며, 도급자관급이 있으면 1.2배 비교까지 합니다.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단일 요율이 아니라 항목별 실비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요율을 기록할 때는 숫자와 함께 고정, 상한, 하한, 사후정산, 등급표, 분석요율, 금액 산식 중 어느 성격인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비목 이름이 비슷해도 계산 방법과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2026년에만 1월 1일, 3월 13일, 4월 13일 세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요율 숫자를 옮겨 두기보다 공고일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목별 요율 적용 대상 금액

비목마다 요율뿐 아니라 요율을 곱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같은 4대보험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직접노무비에만 곱하는 것은 사후정산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산 대상은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이고, 간접노무자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대리인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만 정산 대상입니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중앙부처 법령해석에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규정별 공사 종류 분류

요율을 찾으려면 공사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분류 체계가 규정마다 다릅니다.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 다른 분류 체계를 씁니다.

따라서 공사 종류는 한 번만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목마다 해당 규정의 분류표에서 다시 선택해야 하며, 직접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사후정산 대상 비목

요율로 계산해 계상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정산 대상 비목은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비목은 입찰자가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실물 내역서를 보면 발주처가 금액을 확정해 배부하는 비목이 따로 있습니다. 사후정산 4종(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입니다. 나머지 비목은 입찰자가 요율로 계산합니다.

요율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공사 종류, 규모, 기간에 따라 다르고 개정되므로 공고일에 적용되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